[박근혜 정부 출범] 소외계층 아우르는 ‘국민행복시대’ 반드시 이뤄달라

■산업계，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일 없어야

'말뿐인 규제완화가 문제다.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의 솔직한 속내다. 규제 때문에 사업을 늘리고 싶어도 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란 것이다. 때문에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건 역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깨달라는 것이다. 규제 완화는 새삼스러운 요구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이에 화답해 이명박 정부는 기업들의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고 나선 바 있다.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만든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5년간 노력한 결과 1866건의 규제를 풀었다고 한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지난 2009년 1만1050건에서 지난해 말 기준 1만3914건으로 4년 만에 2864건이 늘어난 상황이다. 말뿐인 규제 완화 정책은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연결됐다는 게 경제단체의 분석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예병정 기자

■금융업계，장기 채무자·中企 등 금융 약자 배려를

금융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장기채무자,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복지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장기채무자들과 중소기업 등 금융 약자들에 초점을 맞춰 정책 집중력을 높이고 고령화 시대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생보산업에 대한 정책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 부실률 관리와 함께 자칫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자기책임과 자활지원이 적절히 조합된 가계부채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자체 수익성을 높이는 '한국식' 금융산업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정부가 복지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 경우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민간이 역할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ICT업계，생태계 성장형 원스톱 진흥정책 펴달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를 향해 'ICT를 활용한 창조경제 부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로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산업 성장형 원스톱 진흥정책과 △통합·상생형 ICT 성장 청사진 마련 △예측가능한 규제정책을 희망했다.

융합화·스마트화되는 ICT 산업은 정부가 일일이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정부가 개별 영역에 대한 단시안적 접근보다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D)의 모든 부문에서 혁신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ICT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ICT 기술이 기존 제조·유통·보건·의료·복지와 결합해 새로운 산업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으려면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마다 해당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조윤주 기자

■문화계，한류 한단계 더 도약하게 적극 관심을

문화계는 향후 문화재정을 전체 예산의 2%까지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엔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 의지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한 국공립 공연장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복지에 밀려 문화예술은 뒷전이라는 인상도 준다. 말을 아끼지 말고 앞으로는 적극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중문화계는 한목소리로 한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만큼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문화예술계의 각종 현안을 챙겨주길 기대했다. 출판계는 책 읽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유통·식품업계，규제 완화·합리적인 가격정책 원해

유통업계는 25일 박근혜 정부에 대해 '규제완화'를, 식품업계는 원재료값 인상이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인상을 희망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골목상권을 지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도 따뜻한 시선을 건네주길 바랐다. 백화점업계는 "불황을 타개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으로 유통업체와 중소업체가 상생 동반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형 마트업계도 "다양한 국정 과제를 제시한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경제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이보미 성초롱 조지민 기자

■중소기업계，대·중소기업 불균형 해소 반드시 필요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림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어느 곳보다 뜨겁다. 특히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부흥과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재벌 개혁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말대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구업계는 새 정부에 역관세 구조 개선, KS인증 제도 등 각종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특히 이케아(IKEA)의 국내 진출에 앞서 정부가 조속히 가구 역관세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김승호 기자

■증권업계，저성장·고령화 투자시장 키워 해결을

경기침체와 거래량 감소, 지나친 규제로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금융투자 업계는 금융권과 달리 차별적인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이를 헤쳐나갈 돌파구로 금융투자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투자은행(IB)사업에 길을 터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은 "현재 대형 증권사들은 지난해 대규모 증자로 선진 IB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올해는 반드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자본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금융투자 업계는 시장을 옭아매고 있는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테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증권회사의 NCR를 증권업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주택건설업계，서민경제 회생 위해 부동산 정상화를

건설·주택업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산업과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 및 건설산업과 연관돼 있는 서민경제의 회생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주택업계는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담은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됨에 따라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새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기대했다.

또 비정상적인 주택거래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주택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종합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경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뿐 정책목표를 이루기 어려운데다 주택수요 대기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오열 대한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새 정부가 정부정책이 정치 쟁점화돼 실행력이 약화됐던 점을 경험 삼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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