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주요강연/한명성 중국조선족지식재산협회장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은 과거 생산기지였지만 최근 대형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늘어나는 동시에 관련 분쟁도 증가 추세다.

이미 중국은 특허 및 상표 출원 건수가 세계 1위이며 최근 25% 이상 지속 성장세에 있다. 지난 2012년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을 넘어선 바 있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저작권(5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내 지식재산권 출원과 분쟁이 늘어나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행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특징 파악이 중요하다.

우선 개인이나 중소기업체가 다수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들은 자신의 권리 주장에 적극적이다. 또 지식재산권 권리 주장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권리자들은 상대가 외국계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해결보다는 타협을 유도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 같은 특징을 고려한다면 중국 진출 기업들은 △출원동향과 권리행사, 법원판결 등 중국 지식재산권 동향을 지속 파악해 적합한 대응전략 수립 △시장진출 대비 중국 내 자사 지식재산권 선행확보 △권리확보와 권리행사 대비 대리인 확보가 필요하다.

특별취재팀 양형욱 기자(팀장), 박범준 기자(사진팀)김기석 김성환 이병철 김호연 예병정 서혜진 성초롱 김유진 박지현 기자, 박지애 박종원 윤지영 신아람 이환주 이다해 고민서 정상희 박세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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