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주요강연/존 보크노빅 AIPPI 회장

21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소송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전자·통신산업이다. 삼성과 애플 간 소송은 오늘날 특허 분쟁이 집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제약,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허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2009년 이래 전 세계 특허출원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IP5(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등 특허선진 5개국)에서의 특허 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특허 풀(Pool)과 크로스 라이선스(특허상호실시허락)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특허 취득 시스템에서도 점진적이지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IP5가 '글로벌 특허심사정보시스템'(GD·Global Dossier)'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제도는 '하모니(조화)'를 통한 특허 취득 방식으로 각 나라에서 진행 중인 특허심사 정보를 언어장벽 없이 볼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외국 특허 출원이 가능토록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하면 외국출원관리비용과 시간 등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전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국가 간 특허 출원 시 특허 청구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 소송 시에도 직접 다른 나라 법원을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다. 2050년께는 이런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별취재팀 양형욱 기자(팀장), 박범준 기자(사진팀)김기석 김성환 이병철 김호연 예병정 서혜진 성초롱 김유진 박지현 기자, 박지애 박종원 윤지영 신아람 이환주 이다해 고민서 정상희 박세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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