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주요강연/고기석 국가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새 정부 경제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창조경제이며 지식재산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적 흐름이다.

창조적 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지난달 미국 맥킨지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제조업 중심 성장은 이미 멈췄다'고 지적한 부분도 이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현재 국내 창업 현황을 보면 안타깝다.

매년 80만개의 기업이 새로 설립되고 30만개 정도가 1인 창조기업이지만 사장이자 설립자는 5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대는 0.2%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활발한 창업을 위한 환경 마련이 중요한 이유다.

또 창조적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지식재산권이다.

존 홉킨스는 '창조경제하에서 지식재산권은 기축통화다'라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은 질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령 정부 예산을 통해 진행된 연구개발(R&D)의 80%가 장롱 특허로 소외되고 있다.

금융지원도 매우 미흡하며 대.중소기업 간 기술 및 인력 빼가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등도 아쉬운 대목이다.

특별취재팀 양형욱 기자(팀장), 박범준 기자(사진팀)김기석 김성환 이병철 김호연 예병정 서혜진 성초롱 김유진 박지현 기자, 박지애 박종원 윤지영 신아람 이환주 이다해 고민서 정상희 박세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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