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주요강연/김주미 美 특허변호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둘러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논란이 많다. 먼저 보호무역주의 출현 배경을 살펴보면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무역 감소가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ITC가 과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기구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탄생 배경에는 미국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ITC 예산에 대한 권한을 미국 국회가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 미국 기업이 해외 기업을 상대로 I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 제기한 것보다 5배가 많다는 점도 이 같은 부분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ITC의 결정을 보면 자국기업 보호가 아닌 '특허권자' 보호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해외 기업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기업들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1975년부터 1988년까지 ITC에 계류된 소송 중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68%였으며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72%까지 상승했다.

이런 점에서 ITC를 단순히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미국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별취재팀 양형욱 기자(팀장), 박범준 기자(사진팀)김기석 김성환 이병철 김호연 예병정 서혜진 성초롱 김유진 박지현 기자, 박지애 박종원 윤지영 신아람 이환주 이다해 고민서 정상희 박세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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