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한중일 ‘지재권 장벽’ 낮추고 적극 협력하자

'제4회 국제 지식재산권 & 산업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요 내외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한.중.일 동북아 3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다.

각국에서 산업보안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과 제도가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북아 3국이 협력할 경우 공동 대응방안을 수립,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만큼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가 서로 선순환되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은 14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회 국제 지식재산권 & 산업보안 컨퍼런스' 개막사에서 "올해는 세계 5대 특허 강대국인 미국.유럽.중국.일본.한국 등 이른바 'IP5' 국가 간에 특허심사장벽을 없애는 'IP5 PPH(IP5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도입됐다"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더 이상 국경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적은 다르지만 각국이 공동의 규율 아래 특허를 출원하고 지켜나가게 된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지리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인접국인 중국, 일본, 한국은 지재권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월 IP5 PPH가 시행된 후 'IP5' 국가 간 특허취득 기간은 기존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오는 7월부터는 한 번의 디자인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권리를 인정받는 헤이그시스템도 발효된다. 이 때문에 각국의 전략과 교류, 협력방안은 한·중·일 3국의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선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한국과 일본은 오랜 기간 경제와 문화, 제도와 법률 등에 보조를 맞춰왔다"며 "한·중·일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하고 있으며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가 한·중·일 지재권 분야의 3국 지식재산(IP)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각국 공동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좋은 자리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축사에서 "동북아 3국은 세계 특허 수출의 50%, 세계 수출시장의 30%를 차지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동북아 3국이 지재권 분야에서 적극적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저출산·고령화 등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가치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실현,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창조경제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지재권으로 인정받고 이것이 다시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현하는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도 축사를 통해 "창조경제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며 "지식재산을 만들어내고 활용하고 보호하는 세 가지가 조화롭게 맞물려서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를 이루는 근본이자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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