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창의적 아이디어 적극 보호해야 새로운 성장동력 나온다”

"지식재산권 보호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

14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회 국제 지식재산권 & 산업보안 컨퍼런스' 오전 세션에 참가한 강연자들의 일성이다. '한·중·일 3국의 지식재산권(IP) 현황과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1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식재산권 현황과 전략이 차례로 공개됐다.

강연자로 나선 이준석 특허청 차장과 우한동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 부이사장, 나카오 야수히사 일본 특허청 총무부장 등은 갈수록 떨어지는 경제성장률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하나같이 지재권 보호를 강조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미래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들은 또 각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과 해결책, 제도 개선 등을 공유하며 향후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韓·中·日, 따로 똑같은 지재권 고민

가장 먼저 강연대에 오른 이준석 차장은 통계를 인용해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 차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지재권 보호 순위는 60개국 중 40위"라면서 "위조상품의 시장 규모가 142억달러인데 소비자의 85%가 위조상품인 것을 알면서 구입한다는 것만 봐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허를 취득해도 실효성이 낮고 침해를 받아도 구제가 힘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국 경제는 현재 7년째 2만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정체 상태인 만큼 선도형 경제로 체질 변환을 하려면 지재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한동 부이사장은 "2012년 통계에 따르면 특허를 위주로 본 '세계 100대 혁신 기업 리스크'에 중국 기업이 단 하나도 없었다"면서 "중국은 특허와 상표 출원 등이 모두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식재산권 대국이지만 이들을 운영하고 파생시켜 효과를 보는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재권의 출원수 못지않게 질적인 부문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법과 제도는 서구 선진국 못지않게 정비돼 있는 만큼 법률의 효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핵심 기술의 특허 보유량을 확대하고 기술의 상업화로 브랜드 가치 극대화 등에 힘써야 한다"면서 "해적판과 유사제품, 악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단속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직무발명보상, 기업과 연구자 균형 화두

강연에 이어 윤선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화두가 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박원경 저작권연구소 소장은 한·중·일 강연자들에게 '직무발명보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대기업마저도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비율이 80% 미만인 것은 시정돼야 한다"면서 "통상 사용자와 직원 간의 협상을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정하면 직원의 이익이 보장되지 못해 이를 시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나카오 야수히사 총무부장은 "독일은 상세하게 금액을 정해놓고 미국은 그 때그때 계약을 통해 보상을 결정한다"면서 "나라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좋다고 단언하긴 힘들어 일본에서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윤정남(팀장) 김성환 강재웅 박하나 김호연 박지영 김유진(산업부) 이정은(건설부동산부) 박지훈(산업2부) 조지민(정치경제부) 박지애(정보미디어부) 박세인(증권부) 신아람(사회부) 이환주(생활경제부) 박소연 기자(글로벌전략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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