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공기업 노조 가운데 70% 가까이가 강성 노조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 관건은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1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08년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공무원 신분이라면 노조활동에도 방향과 규범,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기관의 노조 안에서 반정부적인 행위를 공공연하게 선동하는 노조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노동조합)이 강성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강성, 비강성을 구분하기는 곤란하지만 159개 공기업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구분하면 70% 가까이 강성 노조”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사기업을 이끌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그동안 공기업 경영자가 분명한 책임의식이 없었기 때문인 만큼 (앞으로 여러분이) 선진국의 유사기관에 손색없는 기관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의 ‘70%’ 발언과 관련, 이채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의 전 산업대비 분규발생 비율이 2005년 2.8%에서 지난해 7.8%로 증가하고 분규 건당 근로손실일수도 상승 추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 가능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번 연찬회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무노동·무임금 △적정노조 전임자 수 유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확보 △노사간 이면합의 관행 근절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을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10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159개 공기업 최고경영자가 참가했으며 이 중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103개,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42개(나머지는 무노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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