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불안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작업도 한층 가속화한다.
먼저 시급한 현안인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22일 내놓을 예정이며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과 경기부양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22일 발표될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에는 △미분양아파트 환매조건부매입 △공공택지 회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S)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기한 연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고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공공택지를 되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보증은 연말까지 1조원가량의 유보자금을 책정, 공정률 50% 이상인 단지를 중심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건설사들이 분양받은 공공택지는 토지공사가 되사들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러나 정부는 토지매입 계약금 10%는 보전해주지 않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국토부는 무분별한 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도금 등 환매를 통해 받은 돈도 채무 상환용도로 한정시키도록 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ABS, PF대출 만기 연장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이 특별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건설업체들의 PF만기를 연장하고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건설사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미분양펀드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 가입기업에 대한 대책, 자금지원 확대 등이 현재 시행 중이거나 추가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은행에 1조원의 현물출자를 단행한 것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일환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에서의 탄력적 협의를 통해 273조8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을 고쳐, 서민층에 대한 자원배분을 늘리거나 경기부양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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