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의 환매조건부 매입은 이를 매각한 건설사들이 매각대금을 부채상환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택지 환매(해약)는 위약금을 뗀다는 방침이어서 돈 한 푼이 아쉬운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토지환매, ‘위약금 딜레마
건설업체가 토지환매시 위약금을 물게 되면 유동성을 지원해주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체가 토지공사로부터 땅을 사들여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미납한 경우 땅을 되팔더라도 계약금을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날리게 돼 사실상 유동성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견건설업체들은 금융권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 주지 않고 자기자본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사례가 많아 땅을 환매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당장 부도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위약금을 고스란히 물 경우 장기적인 리스크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단기적인 현금유동성 확보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서 “계약금 10%를 모두 돌려주진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돌려준다면 건설사들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용지 전매 허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극히 일부 건설사들만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체사업을 진행해 왔던 대부분의 중견건설사들과 시행사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좋은 노른자위 땅을 내놓더라도 대형 건설사조차 현금확보가 어려워 구입을 저울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다른 중견건설사의 용지매입 팀장은 “나만 땅을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중견건설사들 모두 땅을 팔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매현상이 벌어져 제값받고 파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아닌 ‘별 달기’”라며 “대형 건설사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알짜물량이 더욱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 토지매입을 계속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매입 확대 필요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매입키로 한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는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정부는 1차로 11월 중 3000억원을 투입해 공정률 50% 이상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다.그러나 현재 매입 대상 미분양 주택만 3만5000가구가 넘어 이번 대책에 수혜를 보는 건설사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역경매 방식을 통해 매입할 경우 사실상 중견건설사들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역경매 방식이란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가격을 싸게 내놓을수록 거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중견건설사 C사 관계자는 “정부가 도움을 주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인데 역경매방식을 도입하면 현금여유가 없는 중견업체들은 사실상 손해보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예상보다 미분양주택 매입 재원이 적어 초기에 건설업계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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