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3 재건축 규제 완화대책 발표 후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시장에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250%(서울시 기준)에서 최대 300%까지 허용하고 재건축단지의 소형 및 임대 건설의무비율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정부의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이 많이 진척된 단지들은 규제 완화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수립된 재건축계획에 용적률 상향 수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원점에서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단지가 생기게 되면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해당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세부 기준 이달 말 결정”
정부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소형·임대 건설의무비율 완화 조치를 어느 단계의 재건축 추진 단지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이달 말까지 기준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에 따라 기존 사업계획 승인이 난 재건축단지에도 소급적용할 지, 아니면 사업계획 인가 이전 단지부터 적용할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국토부 김일환 주택정비과장은 “사업계획 승인이 난 단지나 관리처분계획 승인이 난 단지 가운데 어느 곳까지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이달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께면 개략적인 규제 완화 적용단지 여부가 판가름나 재건축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과 재건축 임대주택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2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용적률 확대 수혜 여부에 ‘촉각’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 추진 초기단계인 단지들은 용적률 확대 수혜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업 추진이 많이 진행된 단지다. 재건축추진위 결성과 안전진단, 조합 설립 등이 끝나고 주민·세입자 이주대책까지 세운 사업시행 인가 단지나 동·호수까지 결정된 관리처분 인가단지 등이다.
재건축 관계자는 “이미 주민 이주가 시작되고 동·호수까지 결정됐는데 용적률을 다시 조정한다면 설계나 동·호수 배정을 다시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급적용이 필요하고 만약 소급적용이 안 되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가락시흥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현재 임대아파트를 포함해 용적률이 265%인 데 300%까지 소급적용이 안 된다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도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미뤄져도 분담금 완화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 재건축 ‘선회’ 움직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는 최근 리모델링 추진을 접고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층짜리 866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1976년 입주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걸림돌이 없다. 이 단지 리모델링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지켜본 후 어떤 선택이 단지 주민에게 유리한지 따져본 후 주민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을 추진할지, 리모델링으로 갈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4차도 2006년부터 추진해 오던 리모델링사업 대신 재건축사업 검토에 나섰다. 이 단지 재정비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주민 의견이 재건축 추진으로 급속히 기운 상태”라며 “조만간 사업성 여부를 용역업체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미도1차는 지난 9월 이후 리모델링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가 층고제한을 풀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과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아파트 등도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돌아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hin@fnnews.com신홍범 이경호 김관웅기자
■사진설명=11·3 재건축 규제완화 대책 발표 후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규제완화 수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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