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과 가계 부실로 이어지고 건설업체 부도 도미노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금융권의 왜곡된 자금운용 구조가 주택구매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건설협회와 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의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건설금융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연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번지면서 가계의 금융자산 가치 하락, 고용침체 지속 등의 영향으로 내수침체가 심화돼 가계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 등 민간 건축시장에서 구매자인 가계의 부채 부담 증가는 구매능력 저하로 연결, 주택 구매력 회복을 지연시킴으로써 주택경기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왜곡된 자금운용 구조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가들이 70%인데 비해 우리나라만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100%가 넘은 126.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예대율은 2004년 말까지만 해도 99.9%였으나 3년 6개월 사이에 26.7% 증가했다.
이는 예금으로 조달할 수 없는 부족자금을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조달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장기대출로 전환했으나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은 여전히 단기자금에 의존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낮췄는 데도 CD와 연동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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