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신용경색으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및 업무구조조정은 당초 예정된 일부 업무의 폐지 및 민간이양 없이 외형적 통합만 추진되고 있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분류된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 정부의 건설사 유동성 지원 대책 사업에 ‘총대’를 메면서 민영화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업무 민간 이양도 물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2일 국토해양부와 산하 공기업에 따르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이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 지원 비중이 강화되면서 민영화나 주요 업무의 민간 이양 등 구조조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오는 2010년까지 민영화하기로 한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보증 요구로 민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계획대로 대한주택보증이 3조7000억원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2조원어치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나머지 자금을 토대로 미분양 펀드와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해 각각 분양 및 지급보증을 한 상태에서 경기가 악화되면 회사 자체가 부실화돼 매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가 부도나면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신 갚아주고 부도난 아파트를 대신 떠 안아야 한다. 여기에다 이번 보증확대로 미분양 펀드와 ABS투자자에게 투자 원리금까지 대신 갚아주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건설사의 잇단 부도로 대한주택보증이 부실화되면 정부가 소유한 지분 55%의 매각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도 경제위기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전히 통합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은 데다 경기침체로 실직자가 늘 경우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더욱이 현재 당정이 합의한 통합법안에는 도시개발과 주택분양, 복합단지개발 등 당초 민간에 넘기기로 한 업무를 원상 복귀시켰다. 이에 따라 통폐합돼도 단순 인력조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원은 오히려 조직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국감정원의 사적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이양키로 했지만 최근 정부와 김성태 의원(한나라당)은 민간 평가업무는 그대로 두고 공시지가 평가업무를 감정원이 맡을 수 있도록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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