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적체와 건설사들의 유동성 악화에 따른 부도 및 파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분양 보증사고가 건설가구 수 기준으로 1년 새 무려 8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아파트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15% 이상 늦어지고 있는 공사 지연 아파트도 지난 1년 새 3배 이상 늘어 ‘보증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아파트 보증 사고는 곧바로 입주 지연 등으로 이어져 입주예정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입주가 늦어지면 입주지연 손해금 등의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커져 사회 문제화될 수도있다.
■아파트보증사고 1년새 8.4배 급증
7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분양보증 사고가 나서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총 54개 단지 2만298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곳 2414가구에 비해 가구 수 기준으로 8.4배나 늘어난 물량이다.
특히 지난달의 보증사고사업장은 10월(43곳 1만4348가구)에 비해 한 달새 42%나 급증해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영했다.
분양보증 사고는 민간 주택건설사업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하거나 공정률이 당초 예정보다 25% 이상 늦어져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분양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들 사고 사업장의 공사를 대신 진행해 계약자들을 입주시키거나 아파트 분양대금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고 사업장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한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3개월 사이에 보증사고가 나서 보증이행을 검토 중인 아파트는 23곳 1만663가구에 달할 정도로 최근 들어 사고가 급증했다.
■건설 비용 없어 공기도 줄줄이 지연
분양보증 사고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건설 공정이 당초 계획에 비해 15% 이상 늦어진 현장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률이 15% 이상 늦어져 대한주택보증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53곳 6866가구에서 올해는 85곳 2만3168가구로 늘었다.
이 가운데 공정이 20∼25%가량 지연된 ‘관리’ 사업장은 지난해 11월 21곳 3656가구에서 올해 55곳 1만3095가구로 3배 이상 늘었고 공정이 15∼20% 지연된 ‘주의’ 사업장은 32곳 3210가구에서 30곳 1만73가구로 늘었다.
분양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대한주택보증이 부도난 주택건설 사업시행사를 대신해 분양대금을 아파트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도 급증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이 올해 분양보증 또는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대신 갚아야 할 것으로 추정한 환급금은 지난해(1150억원)의 약 3배 규모인 3200억원에 이른다.
대한주택보증 오승택 부장은 “분양보증 사고는 대부분 시행사의 부도나 파산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업계의 자금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증사고 대란은 입주예정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 신규대출 등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용어=아파트분양보증
아파트 분양보증은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앞서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을 받도록하는 제도다. 주택건설사가 분양보증을 받고 아파트를 분양한 뒤 공사 도중 부도가 났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해당 사업장을 다른 건설사에 넘겨 완공하거나 아니면 사업장 청산을 통해 입주예정자들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돌려 주게 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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