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건설 실적이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정부의 주택수급 관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주택건설 물량이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기준으로 37만1285가구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같은 해 정부의 연간 주택건설 목표치(50만1000가구)에 비해 25.9%나 미달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건설 실적은 19만7580가구로 목표치(30만가구)의 65.9%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 기준으로 연간 주택건설 물량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30만6031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또 2007년(전국 55만5792가구, 수도권 30만2551가구)과 비교하면 전국은 33.2%,수도권은 34.7% 각각 줄었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이 14만1160가구로 전년에 비해 10.1% 감소한데 비해 민간부문은 23만125가구로 42.3%나 급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고 도심에서 저렴한 서민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 초에 도입키로 했다.
또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유형신설, 절차단축, 소형주택 공급확대,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공공부문도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등 공공택지 내 주택건설을 지난해의 두배가량인 15만가구로 늘리고 산지·구릉지를 활용한 주택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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