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선도사업격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법률 제정이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서 두 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에 대한 심의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한 오는 10월 통합공사 출범이 물 건너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의 심의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2000년 초와 같이 국회 논의단계에서 통합 자체가 물 건너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0일과 23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다른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마찰로 주공과 토공의 통합법안은 심사조차 못했다. 이에 따라 국해위는 오는 27일 위원회를 열어 통합법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통합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지방 이전 등 통합에 따른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여야 합의 후 처리키로 한 만큼 여당 단독으로 통합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대표 사례로 추진중인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지난해 10월 통합 법안(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 차이로 4개월간 국해위에 상정조차 안된 채 논의가 지연돼 오다가 지난 20일과 23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올라왔었다.
이로써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10월 통합공사(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범도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두 공사를 통합하려면 자산실사를 거쳐 구조조정까지 마쳐야 하지만 10월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법제화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에 자산실사와 구조조정을 거쳐 10월 통합공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더욱이 국회에서 반대의견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두 공사의 통합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1년에도 통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의 반대로 표류하다 2003년 통합이 무산됐다.
여야간 의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03년과 같이 통합 대신 두 공사를 존치하되 구조조정하는 수준에서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해위에는 통합법안 뿐 아니라 지주회사를 두고 주·토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법안과 두 공사를 따로 두고 각각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는 법안 등이 제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목표대로 10월 공사 출범을 위해 관련 용역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합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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