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이 다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재건축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 핵심 규제를 풀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대립 속에 무산됐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 예고와 양도세 한시감면 등으로 올해 들어 회복 기미를 보여왔다.
하지만 핵심 규제완화가 지연되고 ‘3월 위기설’ 등 경제전반에 먹구름이 예고되면서 주택시장이 또다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무산으로 봄 분양시장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들 중 상당수는 올해 상반기 분양계획을 전면 수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당초 양도세 한시감면조치로 수도권 미분양단지 계약이 잇따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해 1년 넘게 미뤄왔던 주요 사업장의 분양을 올해 봄부터 본격화하는 것으로 분양계획을 세웠었다.
■건설사, 아파트 분양 줄줄이 하반기로 연기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경기 수원시에서 1000여가구를 분양하려던 A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무산되자 분양계획을 하반기로 미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으로 분양시장이 고무됐었는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데다 실물경기도 예상외로 나빠져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어쨌든 상반기 분양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에서 오는 5월께 분양할 계획이던 B사도 분양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지연되면서 연초 계획했던 분양계획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장이 더 나빠지고 있어 올해 예정했던 대부분의 공급물량이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단지, 매수대기자 자취 감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올해 초부터 급등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도 냉각되고 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가 늦춰진데다 2차 글로벌 금융위기설까지 대두되면서 주택구입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재건축단지에서는 급매물을 매수하려던 대기수요가 확 줄어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재건축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급매물이 나오면 꼭 소개시켜 달라던 대기자들이 갑자기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발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개포동 주공1단지 K공인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수와 매도 간 호가 차이가 나도 매수자가 조금씩 호가를 높이며 쫓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 반대로 매도자가 호가를 낮추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냉각되면 장기불황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던 주택시장이 최근의 변수로 다시 냉각될 경우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투기지역 해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강력한 수요 진작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택시장이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지난해 말의 저점보다 가격이 더 내릴 경우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 대치로 법개정이 지연되는 만큼 정부가 판단해 시행할 수 있는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나비에셋 곽창석 사장은 “경기침체와 정책 지연으로 오는 5월까지는 주택시장이 더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완화 얘기만 나왔지 실제로 시행된 것은 거의 없다”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힘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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