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업무용 토지를 팔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세제완화가 토지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로 양도세 중과가 꼽혀 왔기 때문에 완화한다면 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다만 경기 침체로 땅을 사려는 매수 움직임보다는 양도세 부담을 벗고 팔려는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당분간은 토지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토지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듯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이 현재 법인은 55∼65%, 개인은 60∼70%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율을 6∼35% 수준의 일반 양도세율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안성, 안산, 포천, 동두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225㎢가 풀린 데 이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될 경우 토지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토지컨설팅 회사인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토지 거래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양도세 중과가 해결된다면 실수요자들이 유망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거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경기 침체로 매수세가 적극 따라 붙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갑자기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등의 과열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일시적 하락세 전망
다만 토지시장은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뒤 매물이 소진되면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팔지 못했던 땅 주인들이 너도나도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매도자들은 특히 그동안 토지에 붙던 세금을 주로 매수자에게 부담시켜왔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경우 토지 가격도 어느 정도 낮춰 내놓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오랜드컨설팅 문제능 사장은 “토지시장에서는 현재 매수 대기자보다는 매도 대기자들이 훨씬 많다”면서 “양도세가 인하된다면 그동안 세금 때문에 못 팔았던 사람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매물이 쌓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토지보상금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토지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유망지역 토지의 시세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떨어진 후 매수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씨티은행 조성곤 전략영업센터장은 “토지보상금은 주로 인근 토지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이 강하지만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한 안전한 금융상품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양도세 인하,투자 유망지역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인하가 결정될 경우 교통 호재가 있거나 도시개발이 예정된 수도권 인근 토지가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풀린 인천 중구와 강화, 경기 안성, 안산, 포천, 동두천, 김포 한강신도시, 오산 세교지구, 광주지역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나비에셋 곽창석 사장은 “도시 개발 진행 중인 인천 송도와 영종도 등 인근 지역 토지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토지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도로’”라면서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울∼용인고속도로 등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주변 땅이 유망하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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