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이 겉돌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경기 불황으로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데다 재무적 투자자인 금융기관까지 외면하고 있어 그동안 진행해 온 민자사업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고 신규 사업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원대책은 현실과 맞지 않아 내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키로 한 학교 민자사업 중 아직 착공조차 못한 곳도 많다. 이에 따라 내년 새 학기에는 학교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 추진 민자사업 곳곳 ‘삐걱’
19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자사업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건설사 및 금융기관 등의 외면으로 지지부진하다.
실제로 A사는 최근 부산항 신항 남측 컨테이너부두 민자사업을 포기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그동안 각종 경비로 100억원을 넘게 지출하고도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가 없어서 손절매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정부와 연구기관에 제시한 물동량이 당초보다 20%가량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개발된 신항의 물동량 소화가 50%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100억원 이상의 경비를 투입하고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착공해야 하는 15개 민자사업 프로젝트 중 고속도로, 초·중등학교, 하수도시설 등 상당수가 차질을 빚고 있다. 민간에서 학교를 짓고 정부가 공사비, 운영비 등을 보전해 주는 학교 임대형 사업은 많은 곳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다. 지난해 착공해야 할 초·중등학교 건설 8개 사업이 올해로 늦춰진 가운데 올해 착공예정인 19개 사업(약 90개교) 중 협약이 맺어진 곳은 광주지역 1개 사업에 불과하다.
■수익성 난망, 금융기관·건설사 모두 외면
이처럼 민자사업 추진이 저조한 이유는 불확실한 수익성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민간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고 설사 참여한다고 해도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을 대는 금융기관에서 세계적인 유동성 위기로 인해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수익률도 장담을 못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 지원책이 발표된 학교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은행채와 국고채 금리 차가 0.5% 이하일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 국채와 은행채간 금리 차가 0.5%(50bp)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60∼8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반면 국채와 은행채간 금리 차가 0.5%(50bp) 미만일 경우는 오히려 정부가 투자금을 회수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방안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채와 은행채간 평균 금리 차가 0.5%(50bp)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국채와 은행채간 금리 차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인해 123.5bp로 벌어진 것을 제외하곤 2003년 45.7bp, 2004년 26bp, 2005년 27.6bp, 2006년 20.5bp, 2007년 35bp로 모두 50bp 미만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위기가 안정되는 2∼3년 후 금리 차가 50bp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당할 수 밖에 없어 안 그래도 사업성 부족으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학교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국채와 은행채간 평균 금리 차를 0.5%에서 0.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shin@fnnews.com 신홍범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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