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해제가 또다시 4월로 넘어갔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 호재에 따라 강남권의 집값이 급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뒤 핵심 규제인 강남3구의 투기규제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해제를 유보하고 주택가격 및 수급동향 등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투기규제를 풀자는 데는 정부와 한나라당 간에 이견은 없지만 해제시기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달 중 강남3구의 투기규제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를 풀기 위한 관계부처간 일정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적합한 시기를 보고 있지만 이달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정이 강남3구의 투기규제를 푼다는 데 합의는 했지만 해제 시기는 정부가 판단하기로 한 만큼 시장상황을 봐가며 해제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국회에 쌓여있는 법을 우선 처리한 뒤 강남3구에 대한 규제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를 당장 풀어야 할 정도로 시장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에 산적한 법안 먼저 처리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로써 강남3구에 대한 투기규제의 해제는 일러야 오는 4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강남 3구의 투기규제 완화는 정부 안팎에서 방침이 흘러 나온 지 3개월을 넘게 된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규제 해제 방침 발표를 놓고 강남권 집값이 춤을 추는 등 주택시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해제해 시장의 풀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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