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침체로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 구입을 미루면서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크게 줄고 전세자금 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07년 2조원에서 2008년 1조6000억원으로 4000억원(20%) 줄어들었으며 올해 1·4분기에는 1800억원에 불과하다. 연평균 대출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대출 감소는 곧 주택 구입이 위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1억원(3자녀 이상 가구는 1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비해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쏠리면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2007년 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2000억원으로 45%나 급증했다. 이어 올해 1·4분기 대출액도 8000억원에 달해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근로자·전세자금은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최대 6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이 대출된다.
이처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줄고 전세자금 수요가 늘어나자 국토부는 지난해 구입자금 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1조9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줄이고 전세자금 예산은 1조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와 같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수요는 갈수록 줄고 전세자금 수요는 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구입자금 예산을 줄여 전세자금을 확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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