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7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인기지역인 서울 강남권은 주택 선호현상이 더욱 짙어지고 수도권 외곽은 매물 증가로 가격하락폭이 커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남3구, 선호현상 더욱 커질 것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인 강남3구의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내년 말까지 16∼4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존 세율보다 최대 15%포인트 탄력세율을 더 적용받는 것이다. 강남3구라도 1가구 2주택자들은 기본세율인 6∼35%로 적용받으므로 중과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 그 외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매시 모두 기본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강남권 주택 선호현상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보고 있다. 향후 추가 규제완화 기대감도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남권 3가구 이상 다주택자들은 강남권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다른 지역을 먼저 팔 가능성이 커서다. 강남권 주택은 시황을 봐가면서 마지막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국민은행 프라이빗뱅킹(PB)사업부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강남권의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3주택 이상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보유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면서 “양도세가 완화돼 처분을 하려면 비강남권부터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홀로’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3구에 대한 대기수요가 많고 향후 당분간 대체지역도 없다는 인식이 크다”면서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에서도 홀로 소외된 것이 강남3구에 대한 보유 욕구를 더 커지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도자, 비강남주택 먼저 처분해야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려면 비강남권부터 처분하라고 조언한다. 강남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3주택자라면 강남 이외 지역부터 매도할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돼 모든 주택을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3가구 이상 다주택자라면 비강남권 주택부터 처분하면 유리하다”면서 “최근 짧은 시간에 급등했지만 강남 지역은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도 가장 안정적이므로 강남권 주택을 끝까지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내집마련을 원하는 매수자들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다주택자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중과 폐지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내년 이전에 본격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강남지역이나 비강남지역 모두 양도세 중과 부담이 일정 정도 해소된 이상 보유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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