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구 내 택지공급 물량이 오는 2011년 이후에는 해마다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해 심각한 택지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 택지난은 곧바로 주택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주택 수급 및 주택 가격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택지지구 추가 지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다.
5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현재 토공과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확보한 공공택지지구 내 택지공급 물량은 올해 50.4㎢에서 내년 2010년 62.5㎢로 늘어난 뒤 2011년부터 매년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택지지구로 지정돼 2011년에 공급이 가능한 택지는 30.2㎢, 2012년에는 14.7㎢로 줄어든다. 이어 2013년 택지공급 예정물량은 3.9㎢로 최근 5년간 연평균 택지공급 물량(49.1㎢)의 7.9%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정부의 추산대로 1가구의 주택을 짓기 위해 필요한 택지를 200㎡로 계산하면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될 주택은 2011년 15만1100가구, 2012년에는 7만3300가구, 2013년에는 1만9500가구에 불과하다. 정부는 매년 공공택지지구에서 25만가구의 주택을 지어야 민간택지 25만가구를 합해 연간 50만가구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공공택지지구의 택지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공공택지지구에서 실제 택지가 공급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이후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장 택지지구의 추가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해 2010년에 늘어나는 택지공급 물량을 일부 늦추고 신규 택지지구 지정 및 개발을 서둘러 2011년 이후의 택지공급 부족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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