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가 줄줄이 풀리면서 그동안 재건축을 추진해 온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최근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하고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을 폐지하는 한편 동간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개선된 제도를 활용할 경우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재건축단지는 지자체에 이미 재건축 계획을 제출한 상황에서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가 하면 용적률 등 규제로 관리처분을 통과하지 못한 일부 단지는 설계안을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를 다시 밟는 경우도 있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용적률 법정 상한 허용이나 임대주택의무비율 폐지, 동간거리 규제완화 등은 모두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호재”라며 “현재 관리처분 단계나 사업승인까지 거친 단지들도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대거 사업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정비계획 보류,계획변경 러시
24일 서울시내 자치구와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청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던 K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규제가 잇따라 풀리자 정비계획을 보류하고 계획 수정에 들어갔다. 재건축 규제가 집중됐던 2007년 당시 기준에 맞춰 만들어진 이 아파트의 기존 정비계획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춰 용적률을 220%에 맞춘 것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졌지만 개선된 규제를 적용하면 용적률을 크게 올릴 수 있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규제완화가 속속 진행되고 있어 일단 기존 정비계획을 보류하고 계획을 다시 다시 짜기로 했다”며 “정확한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반 분양분이 지금보다 2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강남권의 K아파트와 C아파트도 2007년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새로 짜는 것을 추진 중이다. 강남권 재건축조합 한 관계자는 “동간거리 규제 완화 하나만으로도 용적률이 15∼20%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수익성 개선,재건축 활기띨 듯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가장 반기는 곳은 무엇보다도 참여정부때의 규제강화로 사업성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단지들이다.
송파구 가락시영단지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최근 개선된 내용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관리처분 단계에서 추가분담금 과다 책정으로 조합원들이 반발해 사업이 멈춘 상태인 이 단지는 새로운 계획안이 적용되면 추가분담금이 가구당 1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조합측은 계산하고 있다.
가락시영 조합 관계자는 “현재 2종 주거지역인 이곳을 3종으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시가 동간거리 규제도 완화키로 해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 주공단지도 기존의 정비계획안을 폐기하고 완화된 내용을 반영해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정비계획안은 2006년 당시의 규제를 바탕으로 짠 것이어서 최근 법적 용적률 최대치 허용,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동간거리규제 완화 등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조례안이 6월께 확정되는 대로 설계회사에 정비계획안 마련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분담금 문제로 이주 단계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강남구 개나리4차도 이달 말께 조합원 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 정비계획 변경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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