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등하고 있는 주택가격만을 고려한 정책을 펴면 안된다. 양극화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한쪽 부분만 보는 것이다.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면 은행의 자산은 건전해지겠지만 되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죽을 수 있다.(시중은행 고위 관계자)
#2.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내집마련 실수요까지 차단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주택경기는 내수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면 집값이 불안한 서울 강남권에만 DTI를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부동산 전문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대외적으로 ‘주택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밝히자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살린 부동산 경기가 채 피기도 전에 사그라지면서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대출 규제에 나서게 되면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강화되겠지만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PF는 다 죽을 수 있어 건설업체의 ‘줄도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에 나서더라도 올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을 한층 세분화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양극화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한쪽 부분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LTV와 DTI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면 은행의 자산은 건전해지겠지만 부동산 PF는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는 자칫 최근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처분하기로 결정된 ‘뇌관’인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를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또 “보통 지방 대다수 도시는 개인 중도금대출 외에도 시공사가 고객에게 중도금대출 등 여신을 제공한다”며 “분양에 여력이 없는데 이러한 LTV, DTI 규제를 강화하면 중도금대출과 연결된 PF대출이 다 죽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지방 건설사들의 부담이 늘어나 줄도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6만3856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13만4700가구나 돼 전체의 82%를 넘는다.
이러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PF대출을 제공한 전국의 저축은행과 분양을 통한 이익을 실현, PF대출 미납대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지방 시공사 모두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담보대출 규제가 일률적으로 강화될 경우 모처럼만에 회복기미를 보이는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이는 금융권의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만 놓고 보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주택시장 전체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 중에는 불황에 따른 생계형 대출도 상당부분 차지하는 만큼 대출 규제 강화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센터장은 “금융당국에서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며 “단기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규제를 앞두고 오히려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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