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심사 기준과 요건을 강화할 경우 공공공사 발주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유리해지고 대신 중견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수주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중견건설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PQ심사 변별력 강화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정부 관급공사의 PQ 심사 통과업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부 국고과장과 조달청 기술심사팀장, 국토부 건설정책 담당 사무관, 민간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PQ심사 통과업체를 제한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말했다.
■PQ통과업체 10∼15개로 제한 추진
국토부는 PQ대상공사의 최종 PQ 통과업체를 기술능력과 신인도 평가 점수의 최고득점자 순으로 제한해 통과업체를 가능한 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0∼15개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PQ대상공사 1건당 심사 통과업체는 평균 30∼50개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통과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공기업 계약과 관계자는 “PQ공사 발주 때마다 심사가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져 ‘심사를 하나마나’라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심사 때마다 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시간도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명시돼 있는 PQ심사 기준을 없애고 독자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하 5개 공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업체 ‘부실공사한 적 있나’ 강력 반발
이에 대해 중견건설업체들은 이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안대로 추진될 경우 아예 입찰조차 참여할 수 없게 돼 회사가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실적이 충분한 데도 입찰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은 대형건설사에 공사를 몰아 주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면서 “지금도 공공공사 시장에서 대형업체 독식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PQ 대상공사에 인위적으로 진입장벽을 만든다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난이도가 높은 PQ공사는 심사기준을 강화하면 5개 이내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담합이나 로비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견업체가 PQ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한 적이 있냐”며 “업체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PQ 변별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공사 1건에 50여개 업체가 몰려 운에 의해 낙찰되는 ‘운찰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순수내역 및 대안입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in@fnnewsw.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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