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부동산 시장의 상승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비율 및 재건축 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불발 등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부동산시장 냉각
28일 업계 및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이후 큰 폭으로 치솟던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7월 중순 들어 주춤하기 시작했다. 계절적 비수기인 탓도 있지만 단기간에 급등한 데 따른 매수세의 피로감이 몰린 데다 경기 회복에 따라 ‘규제 완화’ 무드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긴축정책’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가득한 탓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고위 관계자가 “우리나라 경제의 ‘출구전략’은 기준금리와 콜금리의 차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후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은행 박합수 PB팀장은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 위해 하반기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또한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자들이 추격매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정부의 ‘출구전략’이 시작되면 부동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했다.
메리츠증권의 황규완 연구원도 “‘CD+가산금리’로 금리가 책정되는 주택담보대출에서 현재 가산금리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라며 “기준금리의 상승속도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5% 이상 치솟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규제 완화 기대 물거품 ‘엎친 데 덮친 격’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등은 막겠다”고 밝힌 것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가 무산되는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은 ‘규제 완화’와 같은 핑크빛 전망이 사라져 모처럼 회복세를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권주안 연구위원은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앞으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합수 팀장도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도 아예 원점으로 돌아거나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면서 “이로 인해 고가 재건축 아파트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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