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12월 31일 가스공사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5.8%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과 관련, 산업부 측은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2년 하절기 국내 가스 보유량은 크게 줄었다.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의 정지로 LNG 발전소 가동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LNG 보유량이 줄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와 가스공사는 동절기 가스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기계약이 아닌 스폿가격으로 LNG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도입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 쌓인 미수금도 산업부와 가스공사에는 고민일 수밖에 없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08년 3조5000억원에서 올해는 5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만약 요금인상이 지연된다면 가스공사의 부실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한진현 2차관은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계속 쌓일 경우 중장기적 가스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인상에는 가스요금 부담 차원에서 미수금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향후 5년 미수금을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산업부와 가스공사의 발표 방식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가격변동이 결정되고 있다. 격월간 천연가스 도입가격 변화에 따라 도시가스 가격도 결정되는 것. 이 같은 구조에 따라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이미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인상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장석효 사장은 "매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는 점과 예멘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들어오는 스폿가격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다만 새해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도시가스 인상안을 밝히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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