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은 현재의 연간 의무수입물량(MMA) 40만9000t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세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농민단체도 가장 바라던 카드였다. 하지만 정부는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니면 필리핀과 같이 일시의무면제(웨이버)를 신청해 MMA를 추가로 늘리는 대신 한시적으로 시간을 벌어보는 것도 고려됐다. 그러나 MMA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이 카드 역시 선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젠 우리나라에 쌀 수출을 원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높은 관세율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 아울러 쌀시장 개방 선언으로 인해 '성난 농심'을 어떻게 달래느냐도 화두로 떠올랐다.
■높은 관세율 확보 '최대 숙제'
정부는 관세율을 400% 가깝게 확보할 경우 수입쌀보다 국산쌀 가격이 높아 결과적으로 가격경쟁이 안 돼 시장에서 기존보다 수입물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쌀을 관세화하더라도 현재의 의무수입물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고율의 관세율'을 어떻게 장담하느냐고 아우성이다. 게다가 관세율을 높게 결정했더라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관세율은 WTO 농업협정에 근거해 계산된다. 협정에 의하면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기준연도인 1986~1988년 국내 쌀값과 국제 쌀값의 차이(관세화 상당치)에 일정 감축률(10%)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주어진 식에 따라 우리가 관세율을 계산해 WTO에 통보하면 WTO 회원국의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관세율을 놓고 앞으로 각 나라와 협상을 해야 하는 숙제가 생긴 셈이다.
정부는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최대 400%, 일부에선 500%는 넘어야 수입쌀 가격이 국내쌀보다 높아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찾지 않고 결국 수입도 제한적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나라는 '관세율 200%'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쌀 관세화를 선언한 정부로선 큰 부담이다. 게다가 우리가 높은 관세율을 요구할수록 상대적으로 낮추려는 나라와의 협상은 지난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일본은 관세율 확정까지 약 2년, 대만은 5년가량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난 농심은 어떻게
농민들의 화는 극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정부에 농민단체가 참가하는 범국민협상단 구성을 강력 주장해 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중심으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농은 그동안 정부의 독단적인 쌀 관세화 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쌀 관세화 선언은 WTO 협상 일정표에 규정돼 있지 않으며 정부가 관세화 선언을 미리 한다고 얻는 것이 없다"며 "쌀시장 개방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로, 9월 WTO 통보 전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개방에 대응하는 농업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제시한 우량농지 보전과 보험제도, 이모작 확대 대책 등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며 "'복사하기, 붙여넣기' 식 농업대책으로 농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농과 달리 한국농업경영인중안연합회(한농연)는 '관세화 불가피론'이 대세다. 다만 고율 관세 등 농업인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자는 의견이다.
박상희 한농연 정책실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쌀 관세화 관련 토론회에서 "쌀 관세화를 하는 것이 마치 우리 농업인에게 유리한 것처럼 말하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농민단체, 정부, 국회를 포함한 3자협의체 구성을 통한 관세율 설정, 고율 관세 유지를 위한 대국민 약속, 관세화 협상 시 의무수입물량의 대북지원 및 해외원조를 위한 옵션 포함, 쌀사업 종합발전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전업농중앙연합회도 관세화에는 찬성하고 있다.
임병희 쌀 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기획부장은 "지난 2008년부터 쌀 조기 관세화를 주장했다"며 "쌀 국제 평균가격 상승으로 조기 관세화 시 추가물량 도입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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