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정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예상된 10% 안팎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정부로서는 최근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걱정한 선택으로 보인다.
8월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에서는 내년도 예산 총액을 올해 예산 355조8000여억원보다 5%가량(17조7900여억원) 늘려 373조5900여억원으로 편성하는 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확장적 재정운용 위해 적자 감수
정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내년 확장적으로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2일 충청남도 천안시 남산중앙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수여건은 나쁘지만 할 일은 해야 한다. 당분간 적자를 감수하고 불가피하게 서민들이 먹고사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재정을 운용하겠다"며 "내년 재정적자폭은 올해보다는 다소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확대된 예산은 내년 내수활성화 등 체감 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벤처.창업 활성화와 내수 기반 확대, 투자 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미 안전 관련 예산의 경우 올해 대비 12.9% 늘어난 14조원 수준으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6000여개 재정사업의 10%에 달하는 600개 사업을 줄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성격이 비슷하지만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고용 지원, 중소기업 지원, 홍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 불씨 살려간다
지난 5월까지 한국 경제 지표들은 부진한 상황이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서비스산업이 부진한 것은 물론이고 소비심리마저 위축된 결과다.
하지만 6월부터 한국 경제 지표들은 소폭이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2.7%를 기록한 지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역시 107로 7월(105)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5월 중 부진했던 산업활동이 6월에 이어 7월에도 회복흐름을 이어갔다"며 "최근 주식.주택시장 개선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어 향후 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여전
일부에서는 당초 예상된 10% 수준의 예산 증액에 비해 5%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국세 수입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지출을 확대하면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45.5%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다.
이에 따라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