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이 계획이 시행되는 7월 말 이전에 건축허가를 서둘러 받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서울시 및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내 건축허가 건수는 4월 들어 1975건을 기록, 전달(728건)에 비해 271%나 늘었다. 서울시 건축허가는 지난해 초부터 월 1000건 안팎으로 꾸준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다 4월 들어 폭증세를 보였다.
특히 4월 건축허가건수 가운데 절반인 828건은 다세대주택이며 98건은 단독주택, 91건은 다가구주택 등이어서 대부분 ‘지분쪼개기’ 목적이거나 향후 재개발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건축허가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특히 서울시가 4월 초 재개발이나 뉴타운 예상지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헐어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본격화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이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지난 2일 심의·의결했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사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은 규제대상 지역을 ‘개발 예상지’라고 폭넓게 정의, 사실상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서울 전역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것이어서 신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척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사장은 “‘7월 조례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나중에 혹시 개발될 경우 분양권을 받는다’면서 ‘6월 말까지 무조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4월 서울에서 가장 많은 159건의 다세대 건축허가가 난 강서구는 화곡본동 등 4차 뉴타운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건축허가가 급증하고 있다.
강서구 건축과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건축허가가 앞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처음 발표한 4월 이후 신축문의는 물론 허가신청이 급증했다”면서 “뉴타운 지정 기대감을 가지고 규제 전에 서둘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변 일대와 당인리 발전소 인근 등을 중심으로 다세대 신축허가가 급증하고 있는 마포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마포구 건축과 관계자는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혹시 개발될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신축공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지금 건축허가 신청이 많은 지역은 대부분은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면서 “다만 규제가 강화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신축을 서두르는 곳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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