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각료급 국가기술총괄책임관(CTO)을 선임하기로 하는 등 정보기술(IT)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 국내에도 IT 컨트롤타워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로 흩어진 IT정책을 통합·조정해 국가 차원의 수요·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한·미 IT정책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특별보좌관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
한국정보사회연구원은 최근 ‘오바마 정부의 정보기술 정책방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IT는 이제 제 역할은 다했으므로 전통산업과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IT 자체를 경제성장동력으로 재조명하고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미국 최고기술책임자(CTO)처럼 IT정책 종합조정 기능을 담당할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모든 경제정책에 IT를 접목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온라인으로 하나 되는 미국시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 구현’을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오바마의 이런 IT정책은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정책을 모델 삼아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대선 중 IT정책 자문을 맡았던 ITIF(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가 지난 5월 ‘국제 광대역망 리더십 해설’이란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초고속인터넷 정책을 시장에만 맡겨 놓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한국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단순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를 유발하는 정책을 세우고 적극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중 가장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한국 IT정책의 강점을 보고한 것.
이처럼 우리나라 IT정책이 오바마 당선자의 정책모델이 됐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정작 IT정책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시켜 놨다. 이 때문에 통신망을 기반으로 서비스수요를 만들고 IT산업의 공급 사슬을 엮어내는 종합적 IT정책이 더 이상 어렵게 됐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우려다.
IT정책에 정통한 한 원로 전문가는 “IT정책권한을 나눠 가진 여러 부처 장관들의 협의체 수준으로는 미국 CTO와 정책협력을 이뤄낼 수 없다”며 “각 정부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예산집행권도 가진 특별보좌관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국 IT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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