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계를 향해 ‘3세대(G) 이동통신망, 광대역통합망(BcN)처럼 새로 통신망에 투자를 하거나 인터넷전화 같은 새 서비스를 시작하면 접속료 협상을 이용해 투자비를 보전해 주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방통위는 이 원칙 위에서 통신사업자의 올해분 접속료 협상을 벌여 3G망 투자를 많이 한 SK텔레콤은 다른 통신회사에 망을 접속해 줄 때 지난해 32.78원보다 1.9% 높은 분당 33.41원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책정했다고 1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분당 접속료가 0.63원 높아지면서 올해 1년간 1000억원가량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cN 투자를 늘리면서도 시내전화 사용이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KT도 분당 19.48원의 접속료를 받도록 해 지난해 18.98원보다 2.7% 높여줬다.
인터넷전화 사업자들도 분당 7.7원의 접속료를 받도록 해 지난해 5.5원보다 망 대가를 대폭 높였다. 인터넷전화가 이제 막 시작된 서비스라는 점에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것.
반대로 3G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LG텔레콤은 분당 접속료를 지난해 45.13원에서 39.09원으로 13.5%나 깎았다. 올해 연간 기준으론 900억원 이상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접속료란 통신망의 접속대가로 통신사업자들끼리 주고받는 돈이다. 이를테면 SK텔레콤 가입자가 LG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가 이뤄지면 SK텔레콤이 LG텔레콤에 접속료를 준다. 접속료가 높으면 그만큼 경쟁회사로부터 비싼 대가를 받기 때문에 통신업체들은 수익에 큰 도움이 된다.
방통위는 2년마다 접속료 협상을 하는 데 통신사업자끼리 연간 2조8000억원가량의 접속료를 주고 받는다. 이번에 정해진 접속료는 올 1월 1일분으로 소급해 계산한다.
과거 정보통신부는 LG텔레콤의 접속료를 높게 책정해 후발사업자를 육성하는 비대칭규제 정책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투자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담아 신규투자를 접속료에 반영하는 쪽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올해 접속료 협상으로 인터넷전화 수익성이 좋아져 유선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동통신 3사는 접속료 격차가 축소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KT의 전국 144개 시내전화 권역 가운데 만성적자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보편적서비스를 조정해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144개 권역을 통째로 정산해 시내전화 사업이 흑자이면 손실보전금을 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지역별로 나눠 만성적자 발생지역은 보전금을 주도록 바뀐 것.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이란 산간오지나 도서지역은 시내전화 사업성이 없어 통신사업자가 사업할 이유가 없지만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자분은 각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나눠 보전해 주는 제도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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