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통신관로와 전주 같은 필수설비를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케이블TV방송사업자(SO) 등 다른 통신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KT·KTF 합병을 인가하면서 KT에 필수설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오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였으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주 중 막판협상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가입자의 건물에 가장 가까이 있는 통신관로를 경쟁업체들에 임대하는 문제에 대해 “여유분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통 3∼4개 통신관으로 구성된 건물주변 통신관로는 앞으로 KT가 쓸 여유용량을 빼면 임대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KT 측 주장이다.
통신전주에 대해서는 경쟁업체들이 필요한 지역의 전주를 신청하면 KT가 여유분을 파악해 임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KT입장과 필요한 지역 전주에 통신선을 얹어 가입자를 개통시켜 준 뒤 사후에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경쟁사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KT의 경쟁 통신업체들은 “초고속인터넷 시장 경쟁을 위해서는 관로를 임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KT는 시종일관 관로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전주 문제도 가입자 신청이 접수되면 24시간 안에 개통해 줘야 하는 시장상황에 맞추려면 사전에 신청해 전주를 임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KT·KTF 합병 조건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됐던 문제다. KT는 필수설비를 경쟁사에게 임대해 주면 가입자 경쟁에서 유리한 수단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반대했고 경쟁사들은 공정경쟁을 위해선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통신관로의 경우 KT는 관로를 경쟁사에 임대하면 KT가 독점할 수 있는 지역의 가입자를 경쟁사와 나누게 돼 연간 4000억원가량 매출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총 9개 쟁점으로 정리된 필수설비 공동활용 협상에서 핵심쟁점인 가입자 건물입구 관로와 전주문제에서 이견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KT가 필수설비를 경쟁사들과 공동으로 써야 통신시장 공정경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KTF합병 인가조건으로 필수설비 공동활용 계획서를 요구했던 것.
이런 입장에 맞춰 방통위는 전담반을 만들어 전국 주요지역의 맨홀 뚜껑을 열고 통신관로 여유분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벌였지만 업체 간 이견의 폭을 좁히는 데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2개월여간 전담반 활동을 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일단 현재 상태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한 뒤 필수설비 공동활용 협상을 어떻게 중재할지 방통위 공식입장을 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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