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의 56.6%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부패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청소년들은 76.8%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정치·입법분야, 헌법기관 중에선 국회, 행정분야에선 건설·건축·토지·주택 분야가 지목됐다. 다만 외국인과 기업인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은 3년 만에 개선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17∼11월 18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성인남녀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청소년이 7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일반국민 56.6%, 외국인 40.5%, 기업인 34.0%로 조사됐다. 일반국민의 경우 지난해 59.1%에서 2.5%포인트 낮아졌지만 청소년들은 조사가 실시된 2006년(73.1%)과 2007년(75.8%)보다 높아졌다.
또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정당 및 입법’ 분야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일반국민은 정당·입법(47.6%)-행정기관(37.6%)-공기업(28.1%) 순으로 많았고, 기업인들은 정당·입법(58.9%)-공기업(31.3%)-행정기관(31.1%)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론선도층을 대상으로 한 헌법기관별 청렴수준 조사에선 10점 만점에 국회가 2.7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뒤를 이어 법원 5.48점, 감사원 6.01점, 헌법재판소 6.32점, 중앙선관위 6.52점으로 국회가 꼴찌를 차지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 부패하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2006년 36.9%에서 매년 증가했으나 올해 35.0%로 떨어졌으며 기업인도 2006년 32.8%에서 매년 증가하다가 올해 32.3%로 낮아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일반국민의 응답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로는 일반국민(74.4%)과 기업인(57.0%) 모두 건축·건설·주택·토지 부문을 꼽았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최근 파주 교하신도시 입찰비리 사건과 관련, “돈을 주고 입찰을 유리하게 받는다든지 하면 관련 공직자는 물론 관련업체도 정부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허가,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 일반국민(24.4%), 기업인(29.4%), 외국인(32.0%), 여론선도층(25.2%) 모두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들은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39.7%), 법·제도 개선(18.1%), 부패예방활동(13.4%) 등을 꼽았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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