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대 공대 총동창회 초청 조찬강연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식음료 제품의 '리뉴얼'이나 '업그레이드'를 통한 가격 인상에 대해 "무리한 가격인상이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는 지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갖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인상돼야겠지만 그(가격결정) 과정에 남용 행위나 불공정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리뉴얼이 됐든, 기존제품의 가격 인상이 됐든 무리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마트폰 출고가격 및 요금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기기가격 및 스마트폰 요금에 대해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금 직원들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휴대폰은 1000만대나 보급됐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제조업체뿐 아니라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관행 근절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강조하고 "이달부터 24개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부당반품행위,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방지 차원에서 오픈마켓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다른 오픈마켓에 납품을 못하게 하는 전속거래 및 차별취급 등과 문화콘텐츠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의 부동산 친목회의 전세가 담합의혹과 관련, "최근 10개 부동산 친목회를 조사해 제재를 가한 데 이어 추가로 20여곳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곧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서민 경제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도를 높여 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친목회가 전세가 인상을 부추긴다는 의혹에 대해 담합의 잣대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담합 혐의 이외의 공정거래법 잣대를 적용해 과감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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