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대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운전기사의 임금을 버스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또 버스회사가 연료비를 절약해 남는 이익을 가져가고, 최근 잇따른 타이어 폭발의 원인인 재생타이어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본지 6월 16일자 1·26면 참조>
이렇게 되면 버스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효율성이 높아지고 적자폭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버스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서울시가 버스 대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급해 버스회사는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가 나도 회사 임원은 수억원대 연봉을 챙기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시는 서울시내버스 정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용역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준공영제를 손질할 예정이다.
준공영제는 버스요금은 시가 관리하고 버스회사는 보유 버스 대수를 기준으로 운영경비와 이윤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항목별 표준운송원가를 정해 놓고 인건비, 유류비, 타이어값 등을 버스회사에 지급한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 2004년 도입한 표준원가를 버스운영 실태에 맞춰 수정키로 했다. 표준원가에는 임원·운전기사·정비직원 인건비와 유류비, 타이어값 등이 포함된다. 시는 최근 3년(2008∼2010년)간 버스회사의 운영상황을 분석해 표준원가를 조절할 예정이다.
시는 표준원가를 수정하면서 지금과 같이 실비지급이 아닌 표준비용 지급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지금은 운전사의 임금은 버스 대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가 표준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버스회사가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버스 한 대당 운전기사 2.69명 한도 안에서 인건비를 서울시가 지급한다. 임금협상도 버스회사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일괄 협상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운전기사의 임금인상분이 고스란히 시의 재정손실로 반영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여기에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구조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연료비도 사용한 만큼 지급하는 현행 실비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비용만 지급해 버스회사가 유류비를 절약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중소업체가 난립해 버스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버스회사 간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대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준원가를 처음 도입할 당시엔 업체들이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인책을 많이 포함한 것이 사실"이라며 "7년이 지난 지금 버스업체도 고통분담을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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