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은) 꾸준히 정책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승시켜 인플레 압력을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7일 IMF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정책권고를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연례협의차 방한한 IMF가 우리나라 정부, 한은, 금감원, 주요 대기업 등과 만난 후 나온 결과물이다.
IMF는 올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월 전망치인 4.5%를 유지했다. 내년에는 4.2%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존의 4.5%에서 0.2%포인트 낮춘 4.3%로 예상했고 내년에는 3.6%로 추정했다.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은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다소 낮췄지만 수요 측면의 인플레 압력이 높고 경제성장률 또한 성장잠재력을 상회하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은 강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꾸준히 정책금리를 상승시켜 인플레와 인플레 기대심리 통제를 해야 한다"며 "(성장세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경기의 흐름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수비르 랄 과장은 "최근 경제활동 둔화는 하반기에는 사라질 것이며 현재도 활발한 확장세"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외적인 리스크는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수출이 다변화돼 있지만 선진국에서의 경기 하락이 한국 경제의 신장세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비르 랄 과장은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긴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우려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금리인상 등) 거시정책 조정 여지를 제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정책 조정 필요성은 지적했다. 주택정책이 주택 구입을 위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한국의 재정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중장기 정책 과제로 내놨다. 수비르 랄 과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제조업 대비 약하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한국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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