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줄고 균형재정 달성 목표가 2013년에서 2012년으로 1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한국행정학회와 미국행정학회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원에서 공동주최한 추계 국제학술대회 강연에서 "국가재정 전반에 걸쳐 20년, 50년 등 장기 시계 전망을 내년에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5년 단위로 국가재정전망을 발표해 왔고 최근 2015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은 분출하는 복지요구와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하기 위한 선제 작업으로 분석된다.
복지 확충과 재정 건전화 속도에 대해 정부와 국회, 여야, 정부와 국민 간 의견이 각각인 만큼 중장기 국가재정 계획이라는 큰 틀을 짠 후 적극적으로 합의도출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8일 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이 경기도 광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공동 개최한 '세계적 재정위기 시대, 우리 재정의 과제'라는 정책세미나에서도 제기됐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라며 "(정부는) 조금 더 비전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림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본진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선진국처럼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 수는 없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중요하며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도 "문제는 결국 재원이며 복지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추계 국제학술대회 강연에서 "내년 예산상 (관리대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적자로 상정하고 있는데, 결산하면 (1년 앞당겨) 균형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균형재정 목표를 2013년으로 잡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애초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1% 안팎으로 예상되나 GDP까지 늘어나면 0.8∼0.9%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런 올해 적자 감소 전망은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92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일부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등의 이유로 적자국채 발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상 올해 435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국가채무도 422조7000억원으로 13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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