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의 허석균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금융연구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DTI 규제를 조정한 경기 대응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면서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단지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상환방식과 만기구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 소득, 금리 등 외부 충격을 받으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며 “외부 충격에 미리 대비하는 DTI의 상한선(40∼60%)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 장민 연구위원도 “DTI 규제 완화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일각에선 가계부채의 약 70%를 소득 상위 40% 계층이 갖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투로 말하지만 금융위기도 미국의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DTI 규제를 풀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거품 붕괴 가능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DTI를 주택시장 대응 장치가 아니라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삼아 내년 3월에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서면서 DTI 완화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달 전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42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9월중 2조7000억원이 증가해 8월(1조7000억원)과 7월(2조4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한은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고 중도금 대출 취급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 수요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대출도 경기 상승에 힘입어 증가 규모가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2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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