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1848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일 국가 직접채무에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를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1848조4000억원으로 7년 만에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392조8000억원)와 보증채무(34조8000억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1조8000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163조5000억원),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3000억원) 등을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848조4000억원이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2003년 말 934조4000억원에서 7년 만에 배로 늘었다.
지난 정부 때는 연평균 7.9% 증가한데 비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11.2% 늘었다.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국가 직접채무는 이번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말에 비해 31.4% 증가했다.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부채도 현 정부 출범 이후 58.2%나 늘어났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이 기간 41.6% 급증, 사실상의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에 달하게 됐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것은 아니다”며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를 고려,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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