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쫓겨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늘고 있다. 대부업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객은 30대 남자 회사원이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전체 이용자의 51.7%를 차지했고 자영업자 18.9% 기타 14.0% 주부10.4% 등 이며 대출 이용자의 55.2%는 교육비와 병원비 등 긴급한 가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을 찾았다. 또한 급증하는 전세금 과 집값 하락으로 은행들이 위험 관리를 위해 대출을 줄이고 있어 자금융통에 차질이 발생되어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 되고 있다. 문제는 고리이자의 악순환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리 연체이자와 채무독촉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및 중산층 가정에서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한 문의 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 조건은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이다.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 에 제출하면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반면 개인파산 및 면책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 준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개인회생은 절차개시의 인가 결정이 있을 때에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 독촉행위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 되지만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
법무법인 신광 관계자는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신광에서는 법률 전문가가 무료상담 (1600-7480) 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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