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19일 통계청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미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인구증가와 신의료기술 수요 확대, 고령인구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2011년 37조4000억원에서 2030년 132조6000억원으로 급증한다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이에 대비해 "건강보험의 경우 2011년 현재의 급여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 당기 보험재정균형을 위해 약 70% 이상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도 고령인구 증가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공단 추산에 따르면 건보 노인진료비는 2030년 약 93조원으로 지난해 12조원에 비해 6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자수가 2030년 91만명으로 작년 32만명보다 184%, 지출은 2030년 약 1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3조원보다 370%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에 따라 "보험료 이외의 건강보장재원 다각화, 흡연·음주·비만 등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부과, 일반 재정의 투입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연금연구원 김순옥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최신 인구추계가 연금재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2050년 기대수명을 남자 85.1세, 여자 89.3세로 기존 추계보다 각각 2.2세, 0.4세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김 위원은 "기대수명 증가는 연급 수급기간을 늘려 재정부담이 커지겠지만, 출산율이 기존 추계보다 0.24명 높아지기 때문에 20여 년 뒤에는 경제활동인구와 연금가입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