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아·청소년 비만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비만을 바라보는 세계 경제적 시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15년 세계인구의 약 23.4%가 비만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증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들은 비만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흥국에서도 빠른 성장과 함께 비만 이슈가 사회문제로 쟁점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WHO가 내놓은 비만도 지표인 체질량지수(BMI)에서 비만으로 분류되는 BMI 30 이상인 성인비율은 나우루가 78.5%로 가장 높고 미국령 사모아가 74.6%, 미국이 33.9%, 영국이 22.7%, 프랑스가 16.9%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3.2%, 일본은 3.1%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각국은 비만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대에 주목하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비만인은 정상 몸무게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의료비가 36% 이상 추가지출돼 공적건강보험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기업의 결근율 증가 및 생산성 저하, 저소득·저학력 소외층에서 유병율 증가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2011, 2012년 다수의 유럽국가는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의 소비자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헝가리가 소금, 설탕,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개당 10포인트(약 55원)의 부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청량음료 330㎖ 용량 캔 하나당 0.02유로를 부과한다. 미국, 대만, 영국 등도 비만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는 우리나라도 건강친화적인 재정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서구에서 도입된 비만세의 경우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 물가 인상 등의 부정적 영향에다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차별과세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소아·청소년 비만이 지난 10년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만 방지를 위한 국가 대책과 성별,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