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기관 노조는 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화견을 갖고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그동안 공기업의 성과 평가 수단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사업 강요로 이어졌다":며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회견문에서 이들은 이번 경영평가에 재무예산관리, 자구노력 이행 평가 등이 포함된 데에 "민영화와 자산매각으로 부채해소를 강제하는 지표"라며 "공공기관 부채 주범으로 지목된 대부분의 정책사업들이 이명박 정부 당시 경영평가에선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 이제 모든 책임을 해당 기관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고무줄 평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8일 경영평가단 출범 워크샵에서 노사복리후생팀 평가단 15명중 9명이 사퇴한 것은 경영평가가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기업 등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MB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비현실적 요금정책 등 잘못된 정부정책과 낙하산 인사 등이었다"며 "더 이상 책임을 공공기관에 돌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노사간 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사관리' 지표가 '복리후생' 평가로 변질됐다"며 "노사자율로 결정해야할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을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것은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야권 의원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원래의 취지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영 성과로 이뤄져야한다"며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왜곡된 경영평가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는 설훈·조정식·김현미·남윤인순 새정치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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