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이동통신 요금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27일 “정보통신부가 최대 수천억원의 초과이윤을 수년간 보장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100분 토론’을 개최하기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국내 3대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난 6년간 해마다 최대 5000억원의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정부와 이동통신업계가 최근들어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의해 ‘결합판매 활성화로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 유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의 원래 목적은 가계통신비 인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은 원래 기존의 통신서비스가 성숙기에 들어가서 성장이 정체되고 또한 신규서비스 도입이 지체돼 전반적으로 통신시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부와 3대 이동통신 업체 등은 분명한 근거와 설명없이 단순히 기대효과나 예상만을 근거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이 시장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통신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야 되는 것인데, 소비자 통신부담도 줄게 된다는 설명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의 수익도 올라가고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도 절감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어 ‘결합서비스’가 통신비 인하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결합서비스는 이미 쓰고 있던 서비스를 결합서비스로 대체할 경우에 인하효과가 있다”면서 “그러나 한가지 서비스만 쓰고 있는 사람은 추가로 다른 서비스를 가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통신비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과기정위 회의실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정통부 장석영 통신이용제도과장과 SK텔레콤 이형희 CR전략실장,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과 한성대 이내찬 경제학과 교수가 이동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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