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책임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안정된 신분을 부여하는 게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고”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서 공무원 증원 논란과 관련, “문제는 서비스 품질을 갖고 생각해야지 자꾸 사람 숫자만 갖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영양사, 양호교사가 교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일이라면 대강 아무렇게나 신분을 주면 되지만 수준높고 품질있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곳은 신분도 그만큼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추세로 관리를 책임있게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무조건 정보를 모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성공할 수 없으며 모으되 법적으로 확실히 규제하고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거론하며 “나이스, 네이스 논쟁이 있었다. 결국 타협한 것이 학생들의 생활기록 정보를 학교별로 분리해서 저장해두기로 했다”면서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 개발 여력이 없다. 중앙정부가 개발해 보급을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빠뜨렸는지 그것조차 원치 않았는지, 어쨌든 학원에서 프로그램을 빌려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 (정보유출 사고가) 터졌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데이터를 관리해왔더라면 오히려 정보보호에 유리했을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그만한 데이터를 보안 관리할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csky@fnnews.com차상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