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의 개정안은 수정하지 않도록 하되,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원안과 당내 수정론을 가미한 일종의 ‘중재안’ 성격이다.
이에 따라 수정론을 강조해온 민본21 등 당내 일부 반대 그룹들도 일단 수용 의사를 내비치면서 종부세 완화 논란에 마침표가 찍어질 전망이다.
수정론자인 김성태 의원은 “당론이 정해지기까지는 소신을 명확하게 가져가지만, 정해진 당론에 대해서는 당의 조직원으로서 방침을 따를 것”이라며 “당도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다만 향후 여야간 협의과정에서 부과기준 및 완화 범위, 방식, 시기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야당은 당장 표면적으로 추후 보완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일단 정부 원안 수용이라는 대 원칙을 한나라당이 정한 만큼 ‘부자를 위한 감세’ 등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여 대치정국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한나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는 한편, 추후 11월께 여야간 신중한 접근을 통해 여론의 추이를 감안해 종부세 완화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수위조절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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