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존폐 기로에 놓인 개성공단의 미래와 73일째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회담 의제를 둘러싸고 남북간 입장차가 확연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시화되는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회담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남북 대표 오전 10시 ‘상면’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이끄는 우리측 대표단 10명은 11일 오전 8시45분경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출발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한다. 북측 개성공단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박철수 부총국장 등 북측 대표단과 회담 테이블에 앉아 개성공단 현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북측은 지난달 1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계약의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통보했다.
그런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요구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가지 차이점은 북측이 이번 회담에 참여하는 자세다. 북측은 앞서 ‘1차 개성접촉’때 대표 명단조차 통보치 않았고, 우리측 회담 준비인원의 사전 방북을 허용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긍정적 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일단 북측의 요구를 청취한다는 방침이지만 민간기업의 경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장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모씨 문제 접근법이 관건
이번 회담의 성과가 불투명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다. 당초 예상과 달리 두달 넘게 억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로서도 협상의 여지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기본입장인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정부로서는 북측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도 개성공단의 유지·발전과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형태로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이 두가지 현안문제를 함께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때문에 북측이 유모씨 신변 문제에 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거나, 임금 문제 등에 있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길 경우 어렵사리 성사된 당국간 2차 회담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북측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아울러 유모씨 문제와 관련해 논의조차 하길 거부할 경우에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지난 8일 첫 철수 결정 업체가 나온 후 동요하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철수’를 결행하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 존폐 여부를 놓고 북측의 진심어린 속내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북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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