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의원들은 19일 일제히 사법제도 개혁 필요성을 주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무풍지대에 있던 사법제도의 개혁은 시급하고 필요하다”며 “사법제도의 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로 일부 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독선적이 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간 양형의 불균형, 법관의 독선과 오만, 젊은 법관의 경륜, 경험 부족, 정치적 이념편향 등이 지적됐고 이것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며 “최근편향적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또 법관들의 사조직 문제, 이러한 사람을 중용하는 편향적인 인사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개혁도 시급함을 지적했지만 개혁의 주된 대상은 법원으로 몰렸다.
김영선 의원도 “법원이면 국민 인권의 최후 보루이고 이 사회 최저선 지키는 방어선”이라며 “그런데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을 한 것을 용납하면 법원의 존재이유가 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이 사회에 폭력 허용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며 “그럼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이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범규 의원은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 논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은 어디까지나 국민 위한 것이지 특정 이념과 기호 성향에 맞춘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판결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판결이 계속되면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안 원내대표를 위원장, 이주영 의원을 간사로 하는 총 12명 규모의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2월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에 앞서 당 차원의 쇄신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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